홈 › 음주운전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벌금·징역·면허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와 면허 정리

발행 2026-10-18 · 채무해결백과

지금 먼저 확인할 것: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술을 마신 뒤 단속에 적발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지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되므로, 한쪽 결과만 보고 다른 쪽도 같을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이나 징역처럼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고, 면허정지·취소는 경찰 행정처분의 영역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측정 불응 여부, 사고 유무에 따라 두 절차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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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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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전: 내 수치와 전력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기준으로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하고, 숙취운전도 기준은 같습니다. 만약 수치가 0.03%를 넘었다면 “조금 마셨다”는 설명만으로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 내 전력입니다. 2023-04-04 이후 행위부터는 벌금 이상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전력이 있으면 같은 수치라도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니, 과거 처분일과 확정일을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중: 단속과 측정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측정 결과와 절차를 차분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측정 불응은 별도 범죄가 되고, 처벌도 음주 수치가 확인된 경우와 다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과 겹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고,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별도 처벌과 벌점 40점이 따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별개의 죄가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표: 0.03%·0.08%·0.2% 구간별 벌금·징역·면허

아래 표는 기본 구간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재범, 사고, 측정 불응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표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본인의 전력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재범은 더 무겁게 봅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면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 불응 재범도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끝난 뒤: 이의신청·행정심판·기록 확인 순서

처분이 나왔다고 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다만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 사유와 자료를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벌점과 처분 조회를 먼저 해 두면 현재 상태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벌점이 누산되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에서 취소가 문제될 수 있어 누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할 일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사실 정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 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0.03%·0.08%·0.2% 중 어디인지 확인하기
•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 측정 불응, 사고, 보복운전이 함께 있는지 따로 분리해서 보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일을 메모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확인하기
• 벌점과 처분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기
• 기준이 애매하거나 기록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 공공 창구를 먼저 확인하기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다음 대응이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같이 끝나나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보여도 절차는 별개입니다.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재판에서, 면허정지·취소는 행정처분에서 판단하므로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불응이면 더 불리한가요?

네, 측정 불응은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따로 정해져 있고, 행정처분도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처분을 받은 뒤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처분일과 안 날을 적어 두고,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벌점과 현재 처분 상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해 정리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분할 납부가 되나요?

사정에 따라 납부 방식 상담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고지나 집행 단계에서 가능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고지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관할 안내 창구에 납부 방법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반성문은 효과가 있나요?

반성문은 사건 경위와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범 여부, 사고 유무, 피해 회복, 진술의 일관성 같은 사정이 함께 보이므로 형식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재발 방지 자료를 같이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