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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 산정 먼저 확인할 것

발행 2026-10-26 · 채무해결백과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폐업을 먼저 해야 하는지, 사업 채무와 정책자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매출이 줄었을 때 변제계획을 어떻게 손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매출 입금내역, 경비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소득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비교표로 보여드립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법원 보정요구와 서류 상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폐업 안 하고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자영업자라고 해서 폐업을 먼저 해야만 개인회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흐름입니다. 간헐적 매출만 있고 최근 몇 달이 거의 0원에 가깝다면, 법원은 앞으로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더 엄격하게 봅니다. 반대로 폐업 후라도 급여,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대금처럼 정기적 수입이 생겼다면 다른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이 살아 있으면 매출과 비용 자료를 계속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폐업을 늦게 하든 빨리 하든, 핵심은 소득의 반복성과 변제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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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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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업 채무와 정책자금은 같이 넣나요?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에서는 사업 운영 중 생긴 채무도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료, 재료비 미지급분, 카드매입대금, 거래처 외상, 대출금처럼 사업과 관련된 빚은 채권자목록에 빠지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책자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자금이든 채무라면 목록에 포함해 확인해야 하고,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하면 보정이 길어지거나 사건 진행이 불편해질 수 있어, 계약서와 잔액증명, 상환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업 채무가 많더라도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채무 성격이 불분명한 항목은 법원이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상 쓴 돈”이라고만 적기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빚이 생겼는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줄면 변제계획도 바꿀 수 있나요?

매출 감소가 바로 면책이나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기간 중 소득이 줄어들어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보정이나 변경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이 잡힙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이 줄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 정산, 통장 입금내역이 서로 맞아야 하고, 경비가 늘었다면 그 근거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이유가 계절성인지, 업종 부진인지, 폐업 준비인지에 따라 법원의 질문도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을 바꾼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봐야 하므로,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그만큼 재산, 생활비, 지출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어떻게 정리하나요?

사업소득 산정은 보통 매출 전체를 그대로 적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 실제 입금된 매출, 고정비와 변동비, 그리고 경비 자료를 함께 놓고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장 입금액만 보면 과대하게 보이고, 신고 매출만 보면 실제 현금흐름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부가세 신고상의 매출. 둘째, 사업용 통장과 카드 정산 입금. 셋째, 임차료·인건비·재료비·통신비 같은 경비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경비를 과장하거나 현금 거래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득이 낮다고 해서 바로 인정하지 않고, 통장 거래내역과 세무 자료를 함께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최근 6개월에서 1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제출 전에 무엇부터 챙기면 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이 계속되는지, 폐업했는지, 새 소득이 있는지를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채무 목록, 통장 거래내역, 부가세 신고서, 경비 증빙, 사업자등록 상태를 차례로 맞추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준비가 덜 꼬입니다. 도박·낭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변제 설명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보다 빚이 적지 않다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1.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2. 부가세 신고서와 매출 자료를 맞춰 봅니다.
3.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경비 증빙을 정리합니다.
4. 사업 채무와 정책자금을 빠짐없이 목록화합니다.
5. 폐업 예정이면 폐업일 이후 소득 계획도 적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면 요구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폐업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지 먼저 봤는가
• 사업 채무와 정책자금 잔액을 따로 정리했는가
• 부가세 신고, 입금내역, 경비 증빙이 서로 맞는가
• 매출 감소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구분했는가
•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더 많다면 다른 제도도 함께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네, 폐업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영업을 유지하면서도 매출과 경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도 개인회생 채무에 넣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채무 목록에 포함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보 여부와 남은 잔액을 구분해 적어야 하며, 약정서와 상환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바로 낮출 수 있나요?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감소의 기간과 사유, 다른 소득 유무, 재산 상태를 함께 봐야 하고, 사건마다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부가세 신고액 그대로 보나요?

그대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신고 자료, 실제 입금내역, 경비를 함께 놓고 실제 소득 흐름을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어긋나면 추가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계속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갚아 나가는 절차라서,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면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예정이 뚜렷하거나 일정한 수입이 곧 발생한다는 자료가 있다면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제도 선택이 맞는지는 공공 상담창구나 전문가 상담으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