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음주운전 › 음주측정 거부 처벌 — 거부하면 더 무거운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음주측정 거부 처벌, 더 무거워지는 이유

발행 2026-10-31 · 채무해결백과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음주측정 거부가 언제 성립하는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범일 때 왜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나눠서 보여드리므로, 지금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 음주측정 거부는 언제 성립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히 말로 “싫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문제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요구가 있었는지,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거부 의사가 어떻게 표시되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함께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몸 상태가 너무 나빠 호흡 측정이 곤란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이 실제로 측정을 못 할 정도였는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단순 불편함이나 막연한 거부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교통사고 형사 무료 상담 신청

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우리는 철저하게 당신의 편입니다."

상담 예약부터 실제 사례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받아주세요

※ 위 문구는 제휴 업체 측 안내입니다. 실제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

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음주·교통사고 형사 무료 상담 신청하기

2. 채혈 요구와 거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음주측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채혈입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먼저였는지와 본인이 무엇을 거부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채혈은 보통 의료기관 절차와 연결되므로, 현장에서 바로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다만 “채혈을 원했다”는 말이 곧바로 측정 거부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경찰의 요구 방식, 현장 상황, 채혈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보다, 그 선택이 왜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거부 재범은 왜 더 무거워지나요

10년 내 재범은 벌금 이상 확정일부터 계산하며, 2023-04-04 이후 행위부터 적용 기준이 더 분명합니다.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첫 위반보다 형의 폭이 넓습니다.

재범은 단순히 “한 번 더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된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상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전 음주 전력과 이번 거부가 연결되면 사안이 가벼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사건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전력과 정황, 사고 유무를 함께 봅니다.

4. 법정형과 면허취소는 따로 봐야 합니다

측정 불응은 형사처벌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보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행정처분에서는 면허취소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예상하더라도 면허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분은 벌점 누산, 결격기간, 이의신청 기한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니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5. 지금 바로 확인할 실천 체크리스트

거부 사건은 당시 말과 행동이 그대로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아래 항목을 차례로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했는지 적어 두기
• 거부를 말한 이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 채혈을 요구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록하기
• 전과가 있는지, 10년 내 전력인지 확인하기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안 날을 구분해 기한 계산하기
• 벌점·면허상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기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이는 상황이라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장된 설명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만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거부는 바로 처벌되나요?

거부 경위와 절차가 확인되면 측정 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적법한 요구가 있었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봅니다.

채혈을 요구하면 거부가 아니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은 다른 절차이므로, 본인이 무엇을 왜 선택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면 처벌이 어느 정도 더 무거워지나요?

10년 내 재범은 측정 불응 기준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구체적 전력과 정황에 따라 사건별 판단이 이뤄집니다.

행정심판은 언제 하나요?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뒤 진행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받은 통지서와 처분 문구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형사 재판 일정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 바로 기한과 제출 창구를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권하거나 차량 제공, 방조 정황이 있으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대화 내용, 이동 경위, 차량 소유 관계처럼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 단계 진술은 신중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